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물피도주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피도주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흠집 등 파손하는 사로를 낸 후 적절한 사고조치를 하지 않고 그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물피도주만 해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물피도주의 경우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수위가 높기는 하지만 인명피해 없이 단순한 물피사고만 낸 경우에는 인사소고가 발생한 경우보다는 처벌이 가벼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부상사고만 내어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