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주운전은 초범이 아닌 재범 이상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의 습관 때문인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의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음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