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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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내려집니다.법률정보 2023. 5. 30.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재범부터는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이는 다른 형사범죄도 마찬가지이며, 재범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 형량은 배가 됩니다. 특가법에 의해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