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는 행위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범죄로 오늘날 재판부에서는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지속되며 피해자의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 또한 과거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분이 내려졌다면 최근에는 0.03%이상인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성인남성이 소주한잔을 마셨을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며 최소 징역 1년형이 부과되므로 결코 가벼운 수준의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행정적인 책임 및 민사적인 책임까지 함께 부과되어 연루되는 경우 처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