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음주운전 재범부터는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이는 다른 형사범죄도 마찬가지이며, 재범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 형량은 배가 됩니다. 특가법에 의해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선처받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 또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등 재산적, 신체적 피해의 규모가 커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보다 따르는 처벌의 수위가 높아서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거나, 초범이어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경미한 처벌이 내려졌던 과거와 달리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기소유예와 같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