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와는 구분이 됩니다. 실례로 3년간 회삿돈 1억 원을 횡령한 경리사원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1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자금관리와 집행업무를 맡았던 A 씨는 거래업체에 결제하는 것처럼 꾸며 약 50만 원을 가로채는 것을 시작으로 횡령을 하였습니다. A씨는 약 4년간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364회에 걸쳐 1억500여만 원을 횡령하였는데, 9400여만 원을 피해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