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뉴스를 보면 회사돈이나 관리비, 기부금 등의 횡령사건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공금횡령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처벌수위를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연루되어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 이익을 얻은 경우 공금횡령,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횡령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