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범죄는 기업의 고위 경영진, 예를 들어 회장이나 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모든 직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경우, 누구나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 역시 매우 엄중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퇴사 후 창업하거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