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란 강간, 준강간, 성추행, 성폭행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최근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성추행 사건, 성폭행 사건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장난으로 했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이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처벌 및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추행은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으로는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