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 소지죄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 스마트폰을 한 개 이상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디지털산업의 발전이 매우 빨라지며, 카메라 기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에 반해 어른뿐만 아니라 미성년 아동까지 불법촬영물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형사적으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행위는 타인의 의견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이며, 타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