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CTV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1차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투 운동 이후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을 가지고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안일하게 대응하여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거나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는 경우 기소되어 유죄 선고까지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