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상습 음주운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행위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재범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습관처럼 적발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피해정도가 크며 사망에 이르른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반영하여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면 오늘날에는 0.03% 이상인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집니다. 뿐만 아니라 민, 행정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기에 결코 가벼운 수위의 처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