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 워터파크 투자금을 편취한 피의자가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사기죄란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사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피고인의 죄에 관해 형량을 선고하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죄질에 관해서만 판단하지 않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