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배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형법에 의하면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간혹 횡령죄와 배임죄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형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재물을 갖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