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대응
-
마약범죄 대처방법은법률정보 2023. 5. 16. 18:4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는 투약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 특성상 중독성이 강하다보니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번 투약한 경우가 많다보니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나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거나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이 높다보니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됩니다.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경우 수사관의 압박수사로 인해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