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는 투약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 특성상 중독성이 강하다보니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번 투약한 경우가 많다보니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나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거나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이 높다보니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됩니다. 불구속수사가 아닌 구속수사로 진행될 경우 수사관의 압박수사로 인해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마약범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마약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마약 혐의로 연루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약의 경우 중독성이 강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 법률에 의해 마약류를 허가받지 않고 투약, 흡연할 경우 최소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마약을 소지만 하더라도 최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마약사건은 초범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으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