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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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법률정보 2023. 2. 2. 13: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란 강간, 준강간, 성추행, 성폭행 등 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하는데요. 최근 N번방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성추행 사건, 성폭행 사건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더욱 높아져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장난으로 했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특성상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기에 증인이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