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도박개장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박개장죄는 도박장을 개설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도박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이 되는 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을 개장한 자는 형사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며 단순히 도박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도박개장은 장소를 대여해준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도박개장죄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대여해준 행위는 도박방조죄로 처벌되며 이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도박개장혐의는 도박행위를 유지, 증가함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도박범죄 중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