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높다보니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목격자나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