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는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속담과 달리 오늘날은 ‘옷깃만 스쳐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죄로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 정의 1.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강제성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 추행도 인정합니다. 폭행행위는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