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에게 내리는 행정적인 처분입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교육 이수명령, 취업제한, 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처분이 있습니다. 강간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범죄 중에서도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보안처분도 무겁게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강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소 10년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대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성범죄는 장소의 특성상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는데요. 준강간죄의 인정요건과 처벌기준, 고소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준강간죄 어떤 경우 인정될까?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립여부는 상대방의 의식 여부와 성행위에 대한 동의가 핵심입니다. 1.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일 것 쉽게 말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는 만취나 인사불성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신상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