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밑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공사례도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거나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에 따라 면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