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여러 가지 사고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특히 사람을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과실치사 혐의가 성립되며, 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 중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반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