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특별한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 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 중에서 특히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과실치상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