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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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법률정보 2023. 11. 9. 14: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일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지만 특수폭행죄 처벌의 경우 더욱 무겁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혐의보다는 대항하기가 쉽지 않기에 중범죄로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 폭행죄 처벌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특수폭행죄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1년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심각하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까지 추가로 병합되어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