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클럽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클럽 내 성추행으로 고소된 측이실 것입니다. 저는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성추행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에게 조언드립니다. 성추행 혐의를 벗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클럽 내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타 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혐의가 인정되면 심지어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벌금형 이상의 처분과 함께 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