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 또는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이로써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로, 형법상 처벌이 가혹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아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더불어 재범 시 처벌 수위가 더욱 가중되므로,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