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이상 처벌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단순 음주운전이어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경우 2회이상 적발되면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특가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1년에서 15년의 징역형과 1천만 원에서 3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