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피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의 형량이 무겁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며 안일하게 대응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타는 행위, 음주운전을 독려하는 행위는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 오인하는데요. 위와 같은 행위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행위를 한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권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기에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