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연루되더라도 무거운 책임이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공단 1회 0.2% 이상 2년 ~ 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www.koroad.or.kr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잔이라도 음주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단속기준이 높아져 성인 남성이 소주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노계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과거와 다르게 처벌기준이 높아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되는데요.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