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노계성 변호사 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기술발달로 인해 동영상과 같은 영상물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원하지 않는 영상이 유포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법영상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인이나 메신저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전송받았다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때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비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란? 아청법이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