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혐의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범죄의 경우 끊이지 않고 발생하다보니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문제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경험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다른 범죄에 비해 크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 상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큽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선처를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