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 (WE)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를 의미하며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부과되는 경우 유죄로 인정되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취업제한 등 사회적인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한예로 벌금형이 부과되면 1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은 위와 같은 보안처분의 종류 중 하나인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취업한 경우에도 해임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