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처벌
-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법률정보 2022. 9. 6. 18:22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면허운전,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것을 무면허운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위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부분 무면허운전으로 연루된 피의자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을 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됩니다. 또한 자신의 운전면허종과 다른 차량을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은 처벌의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를 한 이후 운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