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위(WE)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에게 내리는 행정적인 처분입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의 등록, 전자발찌의 착용, 교육 이수명령, 취업제한, 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처분이 있습니다. 강간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범죄 중에서도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보안처분도 무겁게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강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최소 10년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