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 구속된 의뢰인 석방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노계성입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 출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항소심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한 줄기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상소권 회복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법적 절차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피고인은 다시 한번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상소권이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 다시 평가받고자 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상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면 상소권을 상실하게 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따르면 항소는 1심 판결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항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74조에 의하면,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거나 항소를 취하하면 상소권이 소멸되며, 이는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같이 상소권을 상실하게 되면 피고인은 더 이상 해당 판결에 대해 불복할 방법이 없어지며, 이후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에는 상소권회복청구라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불가피한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 즉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없었을 때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할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다시 한 번 사건을 재판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상소권회복청구 어떤 것이 중요할까?
상소권회복청구는 복잡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이유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소권회복청구를 제기할 때 중요한 점은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 문제나 불가피한 외부 요인 등이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이유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유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상소권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상소권회복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를 평가하고, 피고인이 제출해야 할 증거와 문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을 할 수 있게 되며,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면, 피고인은 다시 한 번 사건을 재조명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잘못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며,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피고인에게 중요한 법적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상소권을 상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지만,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5. 2. 21.구속된지 이틀만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구속된 의뢰인분을 석방시킨 업무수행 성공사례]
오늘은 법원 인사이동이 있기 전, 이전 재판부의 마지막 근무 날입니다. 어제 저녁 허겁지겁 상소권회복청구 서류와 집행정지서류, 항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다행이도 마지막 출근일에 담당 판사님이 출근하였고, 자신이 구속시킨 사건을 바로잡으려 하시는 모습으로 서류 접수 하루만에 심문 없이 상소권회복 인용결정을 내려주시면서 막바로 구속집행정지 결정도 내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계속 구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확정된 사건의 구금이 아니라 미결수용자가 되어서 2심 재판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행이도 너그러우신 재판장님께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은 상태로, 구속된지 이틀만에 서울구치소에서 무사히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틀만에 석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는 사실 예상치 못했습니다. 최소한 3개월 내에 석방시키는 것이 제 목표였는데, 이번 석방 사례는 이례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서면의 수준과 혐의 정도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고도 기쁜 결과물입니다.
어제 오후 급박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분에게 검찰 집행관들이 찾아와 가족분을 데려갔다는 얘기였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니, 가족분께서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1심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고, 실형 6개월이 선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검찰에서 구속 집행을 위해 저희 의뢰인분을 수소문 하였고, 가족들에게는 벌금형 납부 독촉을 위해 위치 파악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구속 집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검찰 집행관을 통해서, 비로서 1심 판결문을 확보하였고, 막바로 서면 준비를 하여 상소권 회복청구 서류 및 집행정지신청서류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루만에 서류 준비를 하여 법원 접수까지 하였더니 의뢰인측에서는 감사의 문자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의 사법체계에서 상소권회복(上訴權回復) 절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소 제기 기간을 도과한 경우 상소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상소하지 못한 경우 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1. 상소권회복 신청 요건
✅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함
✅ 상소기간 도과 후 7일 이내에 신청
✅ 상소권회복이 인정되면 즉시 상소 제기 가능
📜 2. 관련 법조문
한국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서 상소권회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 제345조(상소권의 회복)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자가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소제기 기간 도과 후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상소권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다.
3. 상소권회복 신청 절차
1️⃣ 상소권회복 신청서 제출 (상소 제기 기간 도과 후 7일 이내)
2️⃣ 정당한 사유 증빙자료 제출 (예: 병원진단서, 천재지변 증거 등)
3️⃣ 법원의 심사 및 결정
4️⃣ 인정될 경우 즉시 상소 진행 가능
✅ 4. 주요 판례 및 인정 사례
✔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 인정 가능
✔ 변호사 과실, 단순 실수 → 원칙적으로 인정 어려움
